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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03. 06. 14 조례 제567호)

일부개정(2005. 12. 30 조례 제660호)

일부개정(2006. 10. 25 조례 제686호)

일부개정(2007. 11. 01 조례 제7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 할 때에는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8조 (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동대문구의 국장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항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1. 01)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6.10.25)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1조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3.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제22조 (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24조 (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으로 추천하되, 추천일 현재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5.12.30)

1.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2.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②위원회는 이사장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및 여비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2.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

3.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운영 사업

4.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및 장평테니스장 관리·운영 사업

5.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 (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수입 및 정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동대문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동대문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비

3. 기타 재원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잔액은 구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동대문구 세입에의 납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35조 (일시차입)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제36조 (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공단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사업 연도마다 2회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공무원의 파견) 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43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06. 14 조례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 당시 동대문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8억원으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 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2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