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체육․문화사업장 이용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원 자격 제한) ① 사업장은 회원가입 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인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의 지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자. 단, 회원등록 시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사업장이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자. 3. 사업장에서 안내 . 고지하는 제 규정(약관,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폭언, 음주, 소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성추행,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가~마 <신설>	제1장 총칙~제3장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원 자격 제한) ① 사업장은 회원가입 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사안에 따라 회원자격을 심의하여 회원등록 거부 또는 이용제한,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또는 개인지병이나 고연령 등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안전한 이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자. 단, 필요 시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 및 시설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본인, 또는 타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2.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사업장이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 3. 사업장에서 안내·고지하는 제 규정(이용약관, 가입신청서, 이용동의서,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인 등 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가.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항. 나. 무단 음주‧흡연‧취사‧영리 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사람. 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 또는 사용한 사람. 라. 다른 사람(회원, 강사, 직원, 기타 등) 에게 폭언, 폭행, 욕설, 위협 및 소란 등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침해하고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마. 성희롱, 성추행 및 혐오감을 줄 수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바. 강습시간 내 또는 기구 사용 시 자리선점 및 자리 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사람 사. 회원, 강사 등 개인간 분쟁(법적 다툼포함)이 있어 원활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아. 강습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화합(텃세 등), 강제적 금전거출, 특정행위 강요 등을 포함한 부당행위로인해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차. 기타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는 사람.	개 정 (안전강화 및 심의를 통한 이용제한 조치 추가) 개 정 (고연령 지병 명시 및 책임범위 확대) 개 정 (문장 표현 정비) 개 정 (제 규정 예시 추가 명기) 개 정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 행위로 규정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 확보)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2년 이상 사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자동 파기로 회원의 자격이 소멸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2년 이상 사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파기로 회원의 자격이 소멸한다.	개 정 (개인정보법에 변경 의해 자동파기 위무 삭제로 수정)
제13조(사물함 이용)~제7장 기타사항 <생략>	제13조(사물함 이용)~제7장 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의위원회) 본 이용규정 12조 ①항의 회원자격 심의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해당 부서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