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들만 위하는 동대문 시설관리 공단 반성하라
시설 관리 공단의 소외계층 위한 시설이있는지 점검하라
저는 경차 운전자입니다 지난 2024년 7-12월 동대문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답 한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시설 내에 전기차 주차 구역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 전기차는 화재 위험이 있어 외부에 주차되어야 합니다 5층 충전 시설 근처에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 1층에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전기차 주차 구역이 장애인 주차 구역 바로 옆,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로얄 위치에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차 돈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처럼 온갖 편의를 대접 받아야 합니까?
- 선진국이나 일부 사설 시설은 오히려 경차 주차 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경차 구역은 커녕 돈있는 사람들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동답 한신 공영 주차장 외에 동대문구에 있는 주차장 시설, 나아가 서울시의 공영 주차 구역에 경차 운영 시설은 있는지?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돈있는 사람들만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외된 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시설이 될 수는 없는지 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청신경초종으로 뇌종양이 있어, 어지러움으로 동답 한신 공영 주차장의
낙후된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층 장애인 주차 공간 바로 옆 비어 있는 전기차 구역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였다고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하○○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답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현재 주차장 1층에 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구역입니다.
해당 법령에는 전용주차구역의 위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화재 대응,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층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거나 다른 차량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다만 전용주차구역의 위치가 관계법상 특정층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층으로의 이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청 주차행정과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유형우(☎ 02-6929-0893)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