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체육시설 테니스장 볼카트(볼박스)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중랑천체육시설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볼카트(볼박스) 사용 제한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행위를 제한하고 시설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유지하려는 관리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볼카트 사용 제한 기준은 법적 근거와 행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 및 공개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용규정에서는 볼카트(볼박스)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운영세칙 또는 이용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볼카트 제한이 ‘영리 목적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볼카트는 단순한 연습용 기자재일 뿐이며 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강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서브 연습, 발리 연습, 가족 간 연습, 동호인 간 훈련 등 비영리적인 사용 사례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 여부는 금전 수수, 강습 행위, 강습 광고, 반복적인 지도 행위 등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기자재의 사용 여부만으로 영리행위를 추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행정기본법」이 정한 행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비례의 원칙). 영리 목적 강습을 방지한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볼카트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 연습을 하는 일반 이용자까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에 대한 검토 요청드리며,

영리 목적 강습을 방지하려면 실제 강습 행위를 단속하거나, 금전을 받고 강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코트 독점 사용이나 장시간 점유를 관리하는 등 영리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야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볼카트(볼박스)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또는 운영세칙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한이 내부 운영방침이라면 제정 근거와 적용 기준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이용자의 권리제한)
3. 영리 목적 강습과 일반 이용자의 개인 연습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활동내 연습이 렛슨으로 들어갈수있음- 너무광범위)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 제한은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볼카트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영리 목적 강습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볼카트 사용과 영리 목적 강습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 객관적인 자료나 검토 결과가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특정 기자재만을 영리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 운영 기준도 일반적으로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명확성

이용자가 무엇이 금지인지 알 수 있어야 함.
“반복 훈련”, “지도 형태”처럼 해석이 넓은 표현은 논란이 생길 수 있음.

1. 비례성

문제의 목적이 “영리 목적 레슨 근절”이라면,
모든 클럽인의 연습까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해야 함.

1. 형평성

특정 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방식인지 봐야 함.


예를 들면 규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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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 등록제

* 정기적으로 1~4코트를 사용하는 클럽은 등록.
* 클럽 대표자와 회원 명단 제출.
* 클럽 내부 공동연습은 허용.
* 영리행위 적발 시 해당 클럽에 경고→조취.

2. 레슨 신고제

* 비용을 받고 레슨을 모집하는 광고(블로그, sns, 오픈채팅 등)가 확인되면 조사.
* 사실 확인 후 해당 이용자만 일정 기간 예약 제한.

3. 반복 예약 모니터링

* 동일인이 특정 시간대를 계속 예약하고, 항상 같은 사람에게 공을 공급하는 형태가 반복되면 확인.
* 1회가 아니라 반복성이 있을 때만 조치.

4. 볼카트 등록제

* 볼카트 자체를 금지하지 말고 클럽 공동장비로 등록.
* 개인 레슨용 볼카트사용하면 제재.

5. 현장 확인 후 제재

*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 관리자가 최소 2~3회 현장 확인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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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관리가 아니라, 
제한을 통해 문제를 피하는 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대문구 체육시설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