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동대문구에 전입한 구민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사장님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시설(동대문구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등)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다둥이 행복카드) 감면 제도가 정작 지원이 가장 시급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강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특히 동대문구체육센터의 어린이/유아 대상강좌)

​1.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 운영 현황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 50% 이내 감면"
​조례 원문에서 명시한 감면 배제 대상은 ‘유아체능단’과 ‘도급(위탁) 프로그램’ 단 두 가지뿐입니다. 조례의 상위 법적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는 물론 ‘그 자녀’의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감면하도록 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상에서는 공단 내부 지침으로 감면 적용 종목을 일부 성인/공용 종목(수영, 헬스, 배드민턴 등)으로 한정해 두어, 일반 유아·어린이 수영 및 체육 강좌 신청 시 다자녀 할인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 지침으로 구민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자녀 혜택의 실질적 수혜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성인 보호자 개인의 운동 이용료 할인도 의미가 있겠으나, 다자녀 가구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분야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신체·문화 활동 관련 강습료입니다.
​정작 혜택이장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수강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성인 대상 강좌 위주로 감면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상식선에서도 다자녀 우대 정책의 본래 목적과 크게 어긋나는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3. 서울시 타 자치구 시행 사례 (성동·광진·성북·중랑 등) 
​인근 서울시 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침 개선의 당위성은 명확합니다.(저 개인적으로도 타구에서 자연스레 수혜를 받았는데 동대문구에서 되지않는 것이 오히려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수정예/특화 강좌를 제외한 어린이·유아 일반 강좌(수영, 체육 등) 전체에 50%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및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 및 성북구 거주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 수강생 본인 명의로 정규 어린이 강좌 등록 시 다자녀 감면(50%)을 정상 적용하여 구민들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구에서는 저출생 극복 및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유아·어린이 강좌에 대한 혜택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구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어린이 / 유아대상 강좌에도 다둥이 혜택을 적용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