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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 번호
  • 843
  • 작성일
  • 2020.01.03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 거주 중인데, 최근 동대문구에 방문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분명 주차 공간 주변에 어떠한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를 보기 전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었다며, 요금을 부과하셨습니다. 제가 주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은 안내판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가 화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단에라도 안내판을 두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자신들은 오직 도로만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거주자들과 협의하고 설득하여 안내판을 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거주자라면 오히려 안내판을 설치해서 부정 주차들을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고충을 생각하고 이해하셨다면 저에게 '저희는 도로만 관리해요.'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외지인이 '아, 여기는 어떠한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내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인지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는 것 말고도 공단이 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말에,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은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일일이 고지하고 알려주냐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외지인이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 법에 따라야 한다며 스스로 법을 알아보지 않은 제 탓을 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료 주차장에 어떠한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고, 모르고 들어온 차주들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모든 곳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 글도 눈에 띄었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어쩔 수 없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 법에 따라라.', '거주자들의 권리가 우선이다.'와 같은 맥락에 맞지도 않은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상담을 하고,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적어 보내달라 하여 보내드리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각 통지서를 받고... 이러는 동안 납부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 4배의 벌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정말 거주자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기 위해서 공단이 행정적 측면에서,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정○○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구획은 우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유선으로 안내 드렸듯이 선생님께서 주차 당시 주차구획선 옆 전봇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내하고 있으나 시설의 미비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사업팀 팀장 유광선과 담당자 이한중(☏02-6929-05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