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부정주차 및 단속 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해당 구역내에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주차료를 부과(건당 7,200원 부과, 미납시 4배 가산금
       추가 부과 등)하는 방식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견인 단속의 경우에는 법률적 견인에 필요한 단속권한상 동대문구청 상설 단속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받아 현장출동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아마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신고 접수 내용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주민 간접 단속권 부여 등).

    ○ 주차장법 제8조의 2 등의 법률에 근거할때 노상 주차장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주차행위에 대하여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이동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민간인에게 일부 이관하는 것은 제한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단속 대신 부정주차
       주차료를 부과하는 단속방식의 경우에도 직접 주차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주차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내에 운전자의
       탑승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증거를 채증후 시행하는 등 현행 절차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않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촬영하는 등으로 수집하여 타인(기관)에게 임의로
       전달하는 것이 그 취지의 공익성을 떠나 차주와의 법률적, 형사적 분쟁소지 역시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구청 단속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단 단속직원조차도 현장에서 정당한 권한의 단속업무 수행시에도 차주들과의 마찰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단속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비롯, 소송 등의 분쟁 등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지역주민 단속 신고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동네 주민들간의 불화와 갈등,
       마찰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밖에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사진 등)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접수 창구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며,
       구청과 공단간의 복잡한 협의가 요구되는 등 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어려움 요인들이 많습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매우 의미있는 고견이라 사료됩니다만, 위의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간 내
       검토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삼아, 향후 유사 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대하여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장 김보현(02-6929-0872) 또는 담당자 박소영(02-6929-08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