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대문구 이문체육센터 스쿼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최근 이문체육센터 스쿼시장이 민영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굳이 민영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 시설 중 스쿼시장만 대상으로 하는지입니다.
이문체육센터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1. 도대체 왜 민영화를 하려는 건가요?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영에 적자가 발생해서인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혹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가요?
만약 적자나 운영상의 문제가 이유라면, 먼저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예산과 운영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기존 공공운영 방식보다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주민들이 민영화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왜 하필 스쿼시장만 민영화하는 건가요?
이문체육센터에는 스쿼시장 외에도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설은 그대로 두고 스쿼시장만 민영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스쿼시장에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그 판단을 내린 기준과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영 적자나 효율성 문제가 이유라면 다른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공공운영을 유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스쿼시장 민영화가 시작일 뿐, 추후 이문체육센터의 다른 시설까지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특정 시설만 먼저 민영화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여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쿼시장만 대상인지, 다른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 민영화하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로 운영해 온 곳을 민간에 맡긴다면,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간 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수익은 업체가 가져가는 건가요? 시설 유지비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만약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면서 수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결국 주민 세금으로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영화 이후 이용료나 강습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는지, 기존 회원들의 이용 조건은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반대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민영화를 한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운영권을 넘겨야 할 텐데, 그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입찰을 진행한다면 공고와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지금 특정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정 업체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지, 업체 선정 전에 운영 주체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넘기는 일인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이나 특정 관계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의사결정권자와 특정 업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퇴직 공무원이 운영권을 확보한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공공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업체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누군가의 비리나 특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용 회원들이 아닌가요?
민영화 이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입니다.
민간 업체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고려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료나 강습료가 오르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시간과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동해 왔던 주민들이 민영화 이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용료 인상은 누가 결정하는지, 운영업체가 바뀌더라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업체의 수익보다 주민들의 이용권과 공공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7.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셨나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 이용 회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일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운영 방식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들은 왜 민영화를 하는지, 무엇이 바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과만 통보 받게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민원은 단순히 민영화가 싫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왜 민영화해야 하는지, 왜 여러 시설 중 스쿼시장만 대상인지, 민영화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식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스쿼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확한 이유와 공식적인 결정 근거
다른 시설이 아닌 스쿼시장만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민영화 전후의 수입·지출 및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
운영업체 선정 방식과 공개경쟁입찰 진행 여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전 협의나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담당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대책
민영화 이후 이용료, 강습료 및 기존 회원의 권리 보호 대책
주민 의견 수렴 여부와 향후 다른 시설로 민영화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관련 검토 보고서, 회의 자료, 재정 분석 자료 및 업체 선정 계획 등 확인 가능한 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민영화가 정말 필요한 결정인지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바꾸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시설 중 하나만 민영화하려는 이유와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세금과 이용료로 유지되어 온 공공시설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민영화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민영화를 강행하기보다 기존 운영 방식의 개선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고, 이문체육센터 스쿼시장 민영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스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시장은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쿼시장 운영 주체 및 관리 감독, 주요 사안 결정권 등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되며, 공동 사업자는 프로그램 운영(강습, 회원관리, 강사파견)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공하면서 스쿼시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일정 비율(배분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쿼시장 운영 최근 3개년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공동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민원인께서 우려하고 계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이용료, 이용시간, 할인제도, 조례 준수 등 이용회원님들의 권익과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 회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이용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청취 및 충분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문체육문화센터장 김영철(☎02-6929-0681)과 담당자 최종현(☎02-963-05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