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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지침

개정 2022. 11. / 제정 2018. 12. 3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공단은 근로자가 노동조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공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 공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 공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관해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고객 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개인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 공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유해물질,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구제조치의 노력)

임공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의 선언)

공단은 모든 사업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인권경영선언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제14조(이행계획의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인권경영의 실행전략 및 추진과제
  •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한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경영담당관의 지정)

  • 이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
    •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의 지정)

  •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 공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단은 공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제도 및 중요 정책의 결정
    •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수행한다.
  •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팀장, 경영지원팀장
    •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여성 근로자 1인
  •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인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제척)

  •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회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19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공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 제24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구분)

  • 공단은 공단의 사업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공단은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공단은 기관 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실태조사)

  • 공단은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민원 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담당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 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신고받은 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접수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 위원회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이사장, 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 및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인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조치)

  •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3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