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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내 카페 공공요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및 불합리한 산정 방식 개선 요청
  • 번호
  • 1962
  • 작성일
  • 2026.11.17
  • 첨부파일
제목: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내 카페 공공요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및 불합리한 산정 방식 개선 요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1층에서 온비드 공개입찰을 통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는 답십리도서관 1층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 냉난방비, 온수비 등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산정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어 공식적인 확인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특히 답십리도서관 1층에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뿐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당한 수도 사용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용화장실의 수도 사용량까지 포함된 전체 수도요금을 카페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카페는 도서관보다 영업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더 많습니다. 실제 영업시간과 사용 여건이 다른데도 일반인의 공용화장실 사용량까지 포함된 수도요금을 단순히 면적 비율로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봉산도서관 카페와 비교했을 때 공공요금 부담 조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내 카페라면 공공요금 부과 기준 역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요금 산정 근거와 도서관별 카페의 부담 기준을 공개하고, 실제 사용량과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부과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답십리도서관 카페에 적용하는 수도·냉난방·온수 요금의 산정 근거와 면적별 배분 기준
2. 일반인에게 개방된 1층 공용화장실의 수도 사용량까지 카페 운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3. 카페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이 도서관보다 적은데도 실제 사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4. 배봉산도서관 카페의 공공요금 부담 여부 및 답십리도서관과 부담 조건이 다른 이유
5. 도서관별 카페 공공요금 부과 기준 및 실제 부담 현황
6. 별도 계량기 설치 또는 합리적인 사용량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온비드 공개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약상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용공간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사용량까지 포함된 비용을 단순히 면적 비율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실제 사용량과 운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계약상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공단의 답십리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요금의 산정 근거와 면적별 배분 기준
전기 및 상하수도의 경우 카페의 사용량만을 측정하는 별도의 보조 전기계량기와 보조 상하수도계량기가 있으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냉난방 요금만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로 계산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층 공용화장실 등의 사용분이 카페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별도의 전기계량기와 상하수도계량기가 있으므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희망하시는 경우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카페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의 고려
냉난방 요금은 면적 비율로 배분하므로, 카페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도 도서관이 1층 냉난방기를 가동하면 해당 비용의 일부가 카페 부담액에 포함됩니다.
카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는 시간을 반영하여 다음 달부터 냉난방 요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기 납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차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서관별 카페 공공요금 부과 기준
도서관별 임대시설의 공공요금 부과는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도서관의 공공요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십리도서관
전기 요금 : 별도 계량기 설치, 사용량만큼 부과
상하수도 요금 : 별도 계량기 설치, 사용량만큼 부과
냉난방 요금 :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로 계산하여 배분
 
- 정보화도서관
전기 요금 : 별도 계량기 설치, 사용량만큼 부과
상하수도 요금 : 별도 계량기 설치, 사용량만큼 부과
냉난방 요금 :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과하지 않음
 
- 배봉산숲속도서관
전기 요금 : 별도 계량기 설치, 별도 고지로 직접 납부
상하수도 요금 : 별도 계량기 없음, 부과하지 않고 있음
냉난방 요금 : 부과하지 않고 있음
 
배봉산숲속도서관의 경우, 공과금 납부 및 관리는 공단이 아닌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 계량기가 없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냉난방 요금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답십리도서관장 이학건(☎02-2216-9401)과 담당자 서학수(☎02-2216-941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